일 언론 "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 결심... 이르면 내일 선언"

일 언론 "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 결심... 이르면 내일 선언"

호루라기맨 0 71 04.06 15:25



대도시 감염 확산되자 방침 바꿔... 도쿄 도지사 "국가의 결단 필요"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 쓰고 있던 마스크를 조절하고 있다.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하루에만 241명 늘어나는 등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AP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긴급사태를 곧 선언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아베 총리가 이르면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긴급사태 선언에 부정적이었으나,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긴급사태 선언에 필요한 요건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일본은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전국적이고 급속한 확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충족하면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이 신문은 최근 코로나19가 경제 기능이 집약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자문위원회가 긴급사태 선언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할 것으로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아베 총리가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을 굳혔다며 만약 실제로 발령하면 일본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570명이며, 특히 수도 도쿄는 이틀 연속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1033명으로 늘어났다.



개인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의료시설로 사용 가능



가장 피해가 심각한 도쿄도의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전날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의 결단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라며 "도쿄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라고 아베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을 촉구했다. 



긴급사태 선언은 먼저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을 단위로 한정할 수 있다. 개인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의료 시설로 사용하고, 의약품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외출과 모임 자제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철도와 도로의 강제 차단은 불가능하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도시 봉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지난 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야모토 가쓰히로 일본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사태가 일본 전국에 선언될 경우 2년간 약 63조 엔(약 715조2894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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